10월 대체 공휴일 언제지? 개천절, 한글날 다음 월요일!!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월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그리고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이 최근 법이 개정되서 3.1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날에도 확대되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휴일이 많은 10월 대체 공휴일이 언제인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1.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 휴일제(代替休日制)는 공휴일의 감소를 방지하는 제도이며, 공휴일이 주말과 같은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을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 시스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체 공휴일은 국민들의 휴일 보장을 위해 구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인 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대체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일까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임시로 결정하는 공휴일인데요. 이것은 정부 기관, 관공서가 법적으로, 임시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른 대체 공휴일이있는 국가에는 한국, 일본, 호주가 있다고 하네요.

2. 10월 대체 공휴일 : 개천절, 한글날 다음주 월요일

 

올해 2021년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에 적용됐는데, 10월 대체공휴일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개천절(10월 3일 일) 대체공휴일 : 10월4일(월)
한글날(10월 9일 토) 대체공휴일 : 10월11일(월)

 

 

 

 

 

 

그러면 10월 대체 공휴일에  관련된 기사 하나 읽고 가실게요~

기존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대체로만 사용했던 대체 공휴일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된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대체 공휴일이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휴일 관련법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기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변경하여 운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체휴일의 지정 및 운영은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탁하였다. 법이 통과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제외했고 유관부처와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공휴일인 국경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3. 임시 공휴일 지정 과정

대체 공휴일 외에 임시공휴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 공휴일을 정부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정답을 말씀 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정부가 수시로 설정할 수 있는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관련 규칙] 제 4 조에 따라서
국무의원의 심의에 의해 검토되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4. 10월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가?

자, 그러면 10월 대체 공휴일에 쉬는 건 확실하니까 즐겁게 놀러갈 계획도 세워야겠죠. 그런데... 이런 휴일에 쉬게 되면 유급휴가일까요? 아니면 임시로 지정된 휴일이니까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유급 휴가는 공휴일 관련 법 및 노동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휴일 적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규직이 3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서 모든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5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 중인 사업장도 이 법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대체 공휴일에 일할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지정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드리면,

정규직 30인 이상을 고용 중인 회사의 경우

1) 대체공휴일은 휴무해야 하며,
2) 대체공휴일에 직원이 일했다면 하루에 일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 휴일근무로 인한 추가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2021년 휴일 안내

올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제 휴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남은 휴일은 10월 대체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월 25일 성탄절 하루 뿐입니다. 게다가 그 성탄절도 토요일이라서 연휴는 아니네요... 크리스마스는 아쉽지만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6. 대체 공휴일 상세한 의미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 보세요.

2013년 정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부분 개정 조례 제 3조에 있는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 부분에 따르면,
설달, 연말 연시나 추석 휴일이 다른 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이후 돌아오는 첫 요일이 공휴일이 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기타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 이후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계시면 미리 참고하셔서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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